여 "예산안 단독 상정 vs 야 "의회주의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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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오늘(2일)까지인데 아직 국회에 상정도 안 돼 있죠. 지난 석 달 동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이 오늘인데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못 한 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예산안을 제때 확정하지 못하면 민생이 표류하게 되고 그 직접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이어 새누리당이 예산안마저 날치기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재천/민주당 예결위 간사 : 단독심사, 단독상정, 단독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이라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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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시한인 오늘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 국회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처리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의 대치 정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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