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통과 전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석달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이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 수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결 또는 부결된 게 아니라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들입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는 이 기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으며 18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지만 국회에서는 3건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