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오늘(1일)까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게 되는 셈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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