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남방의 우리 방공구역과 겹치는 데 대응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카디즈 영역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 국제적 관례, 그리고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해 카디즈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일방적 선포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카디즈 확대 방안을 토의해 왔으며 현재 관련 부처 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는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변국의 활동영역을 축소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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