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와 교육분야를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오늘(28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저성장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규제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비율 50%를 비롯한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동아시아 의료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의 경우도 전체 병상 수의 5% 이내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영리병원 허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