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복권 못 산다"…전자카드 도입 검토

'사행성 막겠다' 취지…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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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복권은 지정된 전자카드로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신상정보를 담아서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겠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로또 1등이 18번이나 나왔다는 복권 판매점입니다.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습니다.

[복권 구매자 : A라는 복권 집에서 10만 원 사고 B, C에서 10만 원씩 사면 30만 원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복권 자체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는 사행성을 막겠다며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어 복권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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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08년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전자카드가 도입된 곳은 경마장 3곳과 경륜 장외발매소 4곳, 강원랜드가 전부입니다.

[마사회 관계자 : 개인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대량으로 마권을)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자카드) 이용 안 하죠. 건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만 불편하게 된 거죠.]

정부는 전자카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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