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경제 규모 300조 넘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었으며 지난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반도 못 거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란 보고서에서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천억원으로 추산되며 2010년 289조8천억원과 비교할 때 24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천억원에 달해 2005~2012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MF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최대 세금의 48%만을 거둬 선진국 평균인 70% 나 저소득국가 평균인 63% 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