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자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며 선을 긋는 상황이지만 결국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국제 사회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과 예상되는 마찰도 우리 외교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연세대 문정인 교수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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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 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켈리 국무 장관은, 이란과 북한 핵은 다르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북한 핵 협상. 어떻게 전개될까요? 5년간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인지도 관심인데요. 이 문제. 동북아시대 위원장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연세대 문정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교수님께서, 이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었으니 미국이 북한 핵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놓으셨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미국 입장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는 이란 핵과 북한 핵이었죠. 북한 핵은 사실 풀기 어렵고 이란 핵은 미국 입장에서는 풀기 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역점을 많이 두었는데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은 켈리 국무장관이 북한 핵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이란 핵협상과 북한 핵협상은 다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케리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제가 볼 때 이것은 외교적 언사 같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핵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이 있고 핵 폐기라는 것은 아마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해서 협상에 나올리는 없거든요.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북한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 문정인 교수 / 연세대:물론 이란과 다른 점이 있죠.
이란은 핵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회원국이고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번 협상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란 측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가령 핵 시설 사찰도 매일 사찰을 허용하고 당장 우라늄 농축 활동도 제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훨씬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미국 정부가 이란의 로하이 대통령을 대하는 것처럼 북한의 지도부를 대한다고 한다면 분명 돌파구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떻게 대했는데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이란 같은 경우가 그 동안 타결이 어려웠던 것은요.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도 강경파이고 그 밑에 있던 전 대통령도 상당히 강경파였거든요.
이번에 로하이 라고 하는 온건파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온건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이를 중요한 기회로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경우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대북 정책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지금까지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죠.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나 조태용 6자회담 수석대표나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니까 두고 봐야 하겠죠.
이란 문제가 타결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 6자 회담이 결국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중국은 요즘 어떻게 보이세요? 중국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중국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원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한반도의 평화, 안전,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셋째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자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 목표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나가는데 중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6자 회담이 재개되어서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남과 북 사이에 소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라든가.
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게 긍정적 입장을 취해왔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한 동안은 중국이 북한과 멀어진 것 같더니 요즘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지난주에 중국에 갔었는데 보통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탕관은 바꾸었지만 그 안에 있는 약은 바꾸지 않았다.” 겉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엄격해진 것 같지만, 또 일부분 엄격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결국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중국에 대한 섣부른 해석은 금물이군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어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어도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현재 이어도가 있는 제주도 서남 해역이라고 하는 곳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하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 한수진/사회자: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중국 입장에서는 이어도 포함한 제주도 서남 지역도 사실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하에 집어넣겠다고 발표한 것이거든요.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 한수진/사회자:한중일이 다 걸려있는 거죠?
▶ 문정인 교수 / 연세대:한중일이 다 걸려있는데요. 그런데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미국 극동 사령부가 1951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한국, 미국, 일본의 소위 군용비행기들이 운항할 때 한국 관할 지역에 갈 때는 한국군에 통보를 해주고 일본 관할 구역을 갈 때는 일본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를 없애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적대적인 국가의 군용기가 들어오면 감시를 하고요.
이어도는 사실상 섬이 아니고 암초만 있고 대신 그곳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암초로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양 자원과 관련된, 기후 측정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을 영토분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일부에서는 영토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어도 군사력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주장인가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이어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요.
섬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밀물이 들어오면 수면 밑으로 들어가고 물이 빠지면 암석이 조금 밖으로 나오는 곳이 이어도인데 거기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인데요.
그 위에 소위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중국과 우리가 영토 분쟁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래도 이어도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봐요.
이어도 문제로 우리가 영토로 간주해서 큰 외교적 문제로 쟁점화 시킬 것도 없고 중국에서도 일부 네티즌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어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외교적으로 잘 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방공식별구역 문제라든가.
그와 관련된 이어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미 외교적 갈등으로 불거진 것 아닌가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아니죠. 국방부에서도 주한 중국대사관에 국방무관을 초청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우리에게 왜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식별구역을 설정했느냐. 항의를 했고요.
중국 측에서는, 앞으로 우리 협의하면서 논의해나가자. 한중 간 국방 전략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정부는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지금 보면 일본.
수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 관계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데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요.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던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호불호. 좋다. 나쁘다. 라고 표명할 수 있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국제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외교부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하는 거야.
당신들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돕겠다고 집단 자위권 행사해서 자위대를 이쪽으로 파견한다.그런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헌법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또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헤치는 일을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지난 2월에 박근혜 대통령 잘만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할 최적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하신 적 있잖아요. 여전히 이 평가는 유효하신 건가요?
▶ 문정인 교수 / 연세대:물론이죠. 늦지는 않았어요. 남북 간 관계 잘 하고 미중갈등이라든가.
일중 갈등을 해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큰 공헌을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 노벨 평화상 후보에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문정인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