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정년 연장이 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정년 연장 방침이 확정됐으나 당국은 신중하게 대상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21일 전했다.
중국의 현재 퇴직연령은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다.
중국 정부는 이를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퇴직 연령이 1년 연장되면 양로기금이 40억 위안(약 7천억원) 증가하고 지출은 160억 위안(2조8천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노동인력이 감소로 돌아선 점과 이런 양로기금 운영 측면을 고려해 정년 연장 방침이 세워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거센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진웨이강(金維剛) 소장은 "정년 연장 정책은 소폭으로 완만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장 목표가 5년일 경우에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늘려가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대상 업종을 구분해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종, 생년월일 등에 따라서도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화하시보(華夏時報)는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정년 연장 제도를 직종별로 나눠 시행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웨이강 소장은 "현재 이 정책은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다"며 이런 보도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시행 시기나 범위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안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