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동의없이 자위대 한반도 운용 못해"

일본 정부가 최근 집단자위권 추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운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인사가 우리 측에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운용될 수 없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용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