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분야별 책임자인 집행위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U 집행위원 수는 '1 회원국 1 집행위원' 원칙에 따라 현재 28명이다.
업무 분야를 아무리 세분한다고 해도 28개 분야로 나누기는 어려워 28명의 집행위원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 중복을 낳고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은 2014년부터 집행위원 수를 회원국 수의 3분의 2로 축소할 것을 규정해 18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 국민투표 통과를 위해 모든 회원국에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집행위원 1명씩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집행위원 배분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소규모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다.
네덜란드가 새로이 제시한 대안은 기존 집행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역할을 분리하는 방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집행위원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 A 그룹에 내무, 법무, 경제, 시장 규제 등의 주요 임무를 부여하고 B 그룹은 A 그룹 집행위 활동에 대한 감독권 및 법안 동의권을 갖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팀머만스 장관은 A 그룹 집행위원은 8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명은 B 그룹으로 분류해 법안 제안 등의 실제 임무는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국들이 A 그룹 집행위원을 독차지할 우려가 있어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제도 지지자들은 모든 국가가 집행위원을 갖는 것이 EU 행정의 가시성을 높이고 EU 법제정 과정에 소국을 참여시키는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팀머만스 장관은 EU 집행위의 법률안에 대한 회원국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EU 집행위의 법률안을 회원국 의회 3분의 1이 반대하면 폐기하도록 하고 각국 의회에 EU 집행위원을 청문회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