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관련 의료자문을 맡을 자문 의사 선정이 풀 제도로 운영되는 등 자문의 선정 과정이 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소비자단체와 업계, 의료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심사위원 선정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보험사 자료만으로 의견을 내거나, 보험사에 의견을 낸 의사가 관련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문의 제도가 없었던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외과 의학회, 암 의학회 등 의학회가 협약을 맺어 분야별 자문의 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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