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장관들이 국회 일정과 공식 행사 등으로 국무회의에 평균 5차례 중 1차례씩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작년 8차례 중 1차례 불참했던 데 비하면 출석률이 다소 낮아졌다.
전 정부에서는 국무회의가 오전 8시에 열렸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오전 10시에 열려 국회 일정이나 다른 공식 행사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18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2012∼2013년 장관 국무회의 참석현황'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최된 35차례의 국무회의 중 정부 17개 부처 장관은 평균 7차례씩 불참했다.
5차례 중 1차례씩은 불참한 셈이다.
불참 사유는 국회 일정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출장, 기업인 간담회·청사 개청식·축전 등 공식 행사 참석이 뒤를 이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등의 일정 때문에 안행부 장관은 5차례, 해수부 장관은 4차례, 미래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2차례, 복지부 장관은 1차례 빠졌다.
대통령 주재 행사와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려 장관 5명이 한꺼번에 국무회의를 빠진 때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열린 54차례의 국무회의에 15개 부처와 특임 장관은 평균 7차례씩 불참했다. 8차례 중 1차례씩만 빠진 셈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보다 국무회의가 2시간 늦춰지면서 국회일정이나 행사와 겹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차관회의에서 부처 이견이 조율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의제기나 토론, 실제 표결 등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야 하며 주요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국무회의는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인데 갈수록 형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한 주는 대통령이, 한 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원칙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차관 등 모두 19명이다. 과반수인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