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 모 의원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발각돼 입건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혐의로 파주시의회 k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k 시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2007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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