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소득에 비례해 주는 부분을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 개선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도입 후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비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확정급여 방식에서 낸 것에 비례해 돌려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하므로 개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