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초에 끝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 즉 3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의 새 지도부는 3중전회 결정문에서 "헌법 법률 권위를 수호한다"면서 "헌법은 당과 국가의 흥망발전과 장기간의 안정 평화를 보증하는 근본법이며 최고권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문은 또 "헌법 법률제도에 충성하고 이것을 준수, 수호, 운용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헌법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고 헌법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난을 받아온 당의 주요간부들에 대한 견제장치도 신설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결정에서 "주요 지도자급 간부들의 권력행사에 대한 제약·감독을 강화한다"며 "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가 동급의, 특히 상무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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