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하향 수정하자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본부장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소시킨다는 새 목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목표치는 앞서 민주당 정권이 2009년 내세운 1990년(교토의정서 기준연도) 대비 25% 감축 목표를 대폭 하향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정권의 새 목표치를 1990년도 대비 환산하면 3.1% 증가하는 것입니다.
대신 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2013년∼2015년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에 민관 합계 16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외교전략을 결정했습니다.
개도국에 환경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분을 일본의 삭감분에 산입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환경상은 다음주 중에 폴란드에서 개최중인 1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원전가동 제로를 전제로 책정된 이번 목표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앞으로 원전이 재가동되면 목표치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관련 역사적인 합의인 교토의정서의 무대가 된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할 일본이 목표치를 낮춘데 대해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지구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에 주는 화석상의 특별상 수상자로 일본 정부를 선정하고,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논의를 하는 국제회의의 와중에 나쁜 농담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드워드 데비 영국 에너지·기후변화 장관은 홈페이지에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의욕은 극적으로 엷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진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참석중인 세네갈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나라인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