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2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 지원' 등이 명시된 것은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서 1차 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빠진 것은 "남북 선언들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탓에 국회 보고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란 표현이 명시됐으며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남북경제특구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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