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14일 소책자 하나를 내놨다. 각국의 정치문화와 의원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우리 나라의 의원 세비나 지원 제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것이 골자다. 언론들이 정치불신 풍토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비판을 쏟아냈다는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얼마나 받고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까? 국회 사무처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 올해 세비 '1억 3천 700여만 원'
국회의원의 세비는 크게 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과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기타 수당으로 나뉜다. 두 수당을 합산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세비는 제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동결되었고,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인상됐다.
◈ 다른 선진국 세비는?
1) 미국
미국 하원의원의 급여는 연액 $174,000
(약 1억 9천 400여만 원)
이다. 급여 외에 하원의원은 급여의 15%까지 외부수입이 허용된다.
2) 영국
영국 하원의원 급여는 연액 ￡66,396
(약 1억 1천 600여만 원)
이다. 급여 외에 하원의원의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등록) 하원의원이 퇴직할 경우 최대 ￡46,500 (약 8천100여만 원)의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3) 프랑스
프랑스 하원의원의 급여 (기본수당, 주거수당, 직무수당)는 연액 €85,202
(약 1억 2천 600여만 원)
이다. 하원의원이 장관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 혹은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직하는 경우 두 급여의 합계는 기본수당(연액 €66,176, 약 9천800여만 원)의 150%한도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4) 독일
독일 하원의원의 급여는 연액 €99,024
(약 1억 4천 700여만 원)
이다. 하원의원이 퇴직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년 재직시마다 1개월분)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최대 18개월분까지 지급)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할 경우 4개월간의 현직 의원 급여 (€33,008, 약 4천 900여만 원)가 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5) 일본
일본 중의원의 급여 (세비 및 기말수당)는 연액 ￥20,788,000
(약 2억 3천 600여만 원)
이다. 일본 국회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12.88% 삭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규모가 5개 선진국 하원과 비교할 때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 독일, 일본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또 우리보다 세비가 적은 영국,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퇴직수당 (다음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지급)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도 설명에 포함시켰다.
◈ '세비 액수' 아닌 '정치 불신'이 문제
외부 일정 때문에 밖에 나가 있다 국회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 행선지를 국회라고 이야기하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간 우리 정치권에 불만이 많이 쌓였던 듯 이런 저런 말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아저씨는 나랏일 하라고 뽑아놨더니 일은 안하고 싸움질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일 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세비를 그렇게 많이 주냐며 의원들도 이참에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나 정책을 얼마나 입안했는지, 또 실제로 통과되는 건 얼마나 되는지 따져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몇 십억이라도 주고 안 한 사람은 월급이고 뭐고 싹 깎아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 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나올 때면 국민 여론은 택시기사 아저씨처럼 대부분 비판적이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언론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어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물건을 살 때 구입한 물건이 제 값을 하면 불만이 없다. 아니, 오히려 만족스럽다. 국회가 보기에 '무분별'하다고 느낄 정도로 언론이 쓰는데도 국민이 이에 호응한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는 자명하다.
한해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보는 결산심사가 올해도 70여 일이나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할 일을 다했다면 왜 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