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부도,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모는 재정운용 기조를 개혁하고 MB정부의 감세기조 계승을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혀야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증세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지출 증가요인을 국채 발행으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지속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무분별한 국채 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천문학적 국가 채무 증가를 걱정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로 혜택받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시정연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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