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로 수형생활을 한 전과자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려던 계획을 병무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병역 면제 방침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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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로 수형생활을 한 전과자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려던 계획을 병무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병역 면제 방침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