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성폭행 같은 범죄로 수형생활을 한 강력범들의 경우 군 복무를 면제하려던 계획을 병무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강력범의 병역 면제 방침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와 성폭행 같은 범죄로 수형생활을 한 강력범들의 경우 군 복무를 면제하려던 계획을 병무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강력범의 병역 면제 방침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