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과징금 예산 7천억원…전년 대비 15% 증가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산이 올해보다 918억원 증가한 6천 953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퍼센트 이상 늘어난 규모로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위가 목표 세입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기본 과징금에서 감경한 비율이 67.5%였다며 과도하게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