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전망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와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로 넣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는 경우, 특정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걸리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하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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