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이른시일 제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불참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