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성공단 2개 분과위…제도개선 논의 재개

남북이 내일(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재개합니다.

남북은 내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에는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를, 오후에는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투자보호에 관한 상사 분쟁 시 처리 방안 등이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 11일 공동위 2차회의에서 석 달 안에 완료하도록 합의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열기로 했다 무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는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가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은 모레 출입체류 분과위를 열어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우리 측 남북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모레 분과위원들과 함께 방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