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호와 세수 부족 등을 배경으로 정부와 여당내에서 2004년 이후 묶여 있는 담뱃값 인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최근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답뱃값과 관련,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고 인상 근거도 제시으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천199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른 부처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최 '담배세 부과 법률 개정안' 정책 포럼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우선 담뱃값을 500원 정도 인상한 뒤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내에서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고 주무부처(복지부)의 새 수장이 보다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예상보다 빨리 인상 작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물가 충격을 서민이 더 체감하게 된다는 점, 담뱃값 인상 폭만큼 흡연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여전히 정책 실행에 앞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