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서 방위력증강비 72% 감액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리 편성한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방위력 증강비가 올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비 예산 7천 997억원 가운데 연합 방위력 증강비는 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편성된 방위력 증강비 260억원보다 72.3%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 군사시설 개선비는 2천 355억원에서 2천 973억원으로, 군수지원비는 1천 405억원에서 1천 538억원으로, 인건비도 3천 340억원에서 3천 413억원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습니다.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등과 관련된 연합 방위력 증강비는 감액된 반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사용되는 군사시설 개선비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이 방위력 개선보다는 미군 기지 이전 비용 충당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7차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순까지는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6차 협상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