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게임중독법 '꼰대적 발상'…명확히 반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대해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한 것"이라며 "게임중독법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글을 남겨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중독법은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틀에 밝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자유로운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을 도박과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