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개막…개혁·개방 심화 논의

중국 시진핑 체제의 주요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일명 3중전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주요 개혁·개방 정책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을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는 3중전회에서 이 개혁·개방방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독자적인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혁방안의 초점은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시장 관계의 재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율화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의 시장화,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창업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중국의 해묵은 과제인 토지제도 개선과 호적제 개선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규제완화와 세제개선, 지방정부 기능개편, 사법부 인사 독립 등의 행정개혁과 정부개혁도 거론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업종을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도 일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부패척결 작업을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지만 공무원집단과 국유기업 등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