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종북 논란에 휩싸인 진보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전격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재가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데 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의원직도 상실하게 해달라는 청구와 진보당의 정당 활동을 즉각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구속돼 있는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고 여성 의원 2명을 포함해 의원 5명 전원이 삭발한 데 이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 :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유신 독재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함께 싸워주시길….]
새누리당은 삭발할 때가 아니라 사죄할 때라며 진보당을 비난하며, 다음 주에는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종북정당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가 성급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즉시 처리하는 데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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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 대화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았거나 서면 질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이런 식으로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국민이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정국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8일) 하루 국회 활동을 중단하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특검 주장을 꺼내려는 의도는 '신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친노 강경파에 밀려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지만, 특검 도입을 예산안과 법안처리와 연계할 태세여서 정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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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조치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당정 합의안을 여야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부족 보전책 문제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