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동성애 박해 망명 신청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성애를 이유로 투옥 위협에 처한 사람은 유럽연합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U의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 사법 재판소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옥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EU 국가에 망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해당국 정부는 이들 망명신청자가 본국에서 처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에라리온과 우간다, 세네갈 인이 성적 취향을 근거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