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최근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들과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자 정치색을 띄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SBS 이슈 인사이드에 출연한 김종배 시사평론가는“국민의 수준은 낮게 봐서는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92.5%가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일치한 만큼 제도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의 김용남 변호사는“일치율이 높은 것은 전체 재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도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제도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정미경 새누리당 전 의원은 나꼼수나 안도현 시인 재판이 정치권에 너무 휘둘린 경향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문제 제기에 휘둘리지 말고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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