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일본…"위안부 문제 완전·최종 해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말 작성한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는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1990년대 초반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재작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도 외무성 문서에 담겼습니다.

더불어 외무성은 문서에서 헌재 판결로 인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