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권단이 관리하는 대기업이 10여 개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채무계열도 신설돼 취약기업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은 관리채무 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채 구간별로 기준 점수에서 10 퍼센트 이내에 있는 대기업이 대상으로 두산, 한진, 효성, 동국제강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도 확대해 기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퍼센트 이상인 대기업에서 0.075 퍼센트로 대상을 넓히면서 현대그룹 등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해 사실상 경영 전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효율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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