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청구권과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탄력적 대응을 정부 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여당에서도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야당을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설명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당정협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1회에 한 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2+1' 등의 방법으로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장관이 상황에 따라 상환제로 묶고, 투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한제를 푸는 등 탄력적 운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큰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서 장관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또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입법지연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