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사면되나…태국하원, 유죄 정치인 사면법안 가결

유죄 정치인에 대한 사면법안이 태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 시민 운동가들을 포괄적으로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19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뒤 찬성 310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면 법안은 이달 중순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집권 푸어 타이당은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와 2010년 방콕시위 등 200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정치적 격변과 관련돼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수배 중인 이들의 대사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지난 2008년 대법원의 부정부패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대법원은 궐석재판을 통해 탁신 전 총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그동안 귀국과 정계 복귀를 희망해 왔고 집권 푸어 타이당이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추진할 때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들은 푸어 타이당이 이번 사면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