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외 피폭자 의료비 상한액 올리기로

일본 정부가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비 상한액을 올릴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피폭자의 치료비가 현재 규정된 상한액을 넘더라도 진료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일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비용으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외 피폭자들에게도 차별없이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지난 24일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새로운 의료비 상한액을 책정하는 등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내 피폭자의 경우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 피폭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간 약 18만엔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외 피폭자 수는 올 3월말 현재 38개국 4천5백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