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종합감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난데없는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월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편의점 대법관'으로 관심을 모았다가 지난 8월 법무법인 율촌으로 '로펌행'을 결정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변호인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민주당은 김 전 대법관의 로펌행 당시 '부서진 거위의 꿈, 유감'이라며 '두손두발 다 들고 억대연봉 받은 대형 로펌을 선택해야 했느냐'는 논평을 냈었다"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그런 분을 다시 찾아가 사건을 맡겼다. 이런 식의 행태를 좋게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민주당내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한 전 총리를 '엄호'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한 전 총리의 변호사 선임이 시빗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변호사 선임도 새누리당 허가 받고 해야 하느냐"며 "이 문제와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다.
전해철 의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더러 항소심 판결 자체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러저러한 정치적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대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될 수 있는데다 (퇴임 후 편의점에서 일해) 모범적 행보로 존경을 받다 예상치 못한 수임을 한데 대해 국민적 충격이 클 수 있다"며 "당연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왜 시비를 거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냐"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김 전 대법관의 이번 사건 수임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적절치 않은 행보 아니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물음에는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