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국제적 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실소유주 명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기업 실소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법인 등기부와 주주 명단으로 알수 없는 교묘하게 은폐된 소유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세무당국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불법적 탈세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런던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너무 오랫동안 소수의 기업들이 복잡한 구조의 명의뿐인 회사를 내세워 상거래 내용을 은닉함으로써 갖가지 의심스러운 관행과 불법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업계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처 실소유주 명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부에는 25% 이상의 지분과 의결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자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업 실소유주 정보 공개를 요구해온 운동가들은 영국이 다른 국가에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도 다른 국가들에게 영국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G8 주요국 정상회의는 기업 소유주 자료 공개에 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유주와 관련한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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