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제6차 고위급 협의를 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외교부 청사에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열린 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과 인상률 등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방위비 집행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측은 현재처럼 분담금 총액만 협상으로 정하고 집행은 미측이 임의로 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 총액을 놓고서도 우리 측은 올해 수준인 8천695억원 안팎을,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해 양측간 여전히 2천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2년에서 3년 단위를, 미측은 현재와 같은 5년 정도의 기간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유효기간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준인 현재의 인상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결론난 것도, 합의된 것도 없고 입장차도 여전히 있다면서 시간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는 거싱 협상의 대전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보면 있어야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커도 합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 중순 미국에서 7차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협상은 늦어도 12월 중순 안에는 완료돼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의 협정을 맺어왔는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