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주미 한국대사관은 물론 외국 정상에 대한 도·감청 의혹,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독일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도청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하다. 당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면서 "어떻게 도청당했는지 미국에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영국과 러시아도 과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면서 이들 두 나라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브라질 정상 등도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미국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자존심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메르켈 총리는 제1야당 대표 시절부터 도청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저도 제1야당 대표로서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대단히 걱정이 많다. 미국 정부에 (제가 도청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사실 관계를 요청해 미측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최근 정상들에 대한 도청 의혹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레벨에서 미측에 사실확인과 정보요청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우리 대통령에 대한 미측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분명하고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관련,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즉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