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부당하게 챙겨"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없는 보험 해지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계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위촉계약서에 '민원해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해지는 가입자가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을 해지한 경우를 일컫는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이어서 공정위는 2010년 한 보험사의 약관을 심사하며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 측은 보험사의 위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의 위촉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며, 공정위는 위촉계약서 약관심사를 지금까지 단 2건만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이다"면서 "공정위는 이 분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