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지원단가가 턱없이 낮아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미숙아가 3년새 3천500명 가까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묜 2009년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미숙아는 만3천208명이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은 9천743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미숙아 지원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복지부가 미숙아 치료비보다 지원단가를 적게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최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숙아 1인당 실제 평균지원액은 181만원으로 예산 편성시 추계한 의료 지원비 146만원보다 35만원 비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예상 지원대상인 만2천622명보다 2천879명 적은 9천743명의 미숙아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실제 의료비가 예산 추계지원 단가인 167만원보다 15만원 가량 비싸 애초 지원대상보다 5천697명 적은 7천698명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미숙아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미숙아 134명당 1개에 불과했으며 충북의 병상 수도 31.5명당 1개, 경북은 29.9명당 1개에 그쳤습니다.
전국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17.5명당 한 곳으로 2010년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미숙아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예산 추계 상의 문제로 의료비 지원대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예산상 미숙아 지원단가를 실제지원액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마다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