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취약 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인 70여만명이 채무 조정 등으로 구제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6만7천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서민 채무 조정이 68만~6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행복기금은 개별 신청 마감인 이달 말까지 21만명이 신청해 18만9천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올해만 5만2천34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천500명), 햇살론(17만1천명), 새희망홀씨(13만9천명)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명을 훌쩍 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이달 말까지 7만2천명에 달했습니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공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조정도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1천125명의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를 삭제했고 140명은 개별 채무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