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가정보원 예산 사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 속기록을 보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방위 국감에서) '국정원 예산을 쓴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며 "옥 사령관이 와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 정보위를 통과하는 예산은 국정원 예산"이라며 "국방부 예산은 공개되는 예산이고 정보위 예산은 비공개 예산이라서 국방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국정원 예산으로 (정보위에서) 통과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버사령부 예산 중 일부(40억∼50억원)를 정보위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규정을 보면 국방부 예산이라도 정보예산이면 정보위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도 "국정원 예산이냐, 국방부 예산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국방부에 편성되면 국방부 예산이고 법무부에 편성되면 법무부 예산"이라며 "다만, 정보예산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총괄부서인 국정원이 1차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은 국방장관 책임하에 집행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편성된 정보예산은 정보위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해당 부처의 예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때 여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권 의원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새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씁쓸하다'는 등의 박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도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싶으면 모든 위원과 공평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도 "위원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망각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며 "'씁쓸하다'는 정서의 일단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도 "위원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며 "(국정원 예산 사용 논란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국방장관의 답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김 장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15일 국방위 국감에서 국정원 예산을 일부 사용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사이버사령관이 모르고 한 말"이라며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