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산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복지시설에 지원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도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 누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벌여 277건에 걸쳐 143억여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복지시설 운영자나 부정수급자 등 12명을 고발하고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19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145억여원(도비 52억원, 시·군비 9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5건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원과 중앙부처에서 부분적으로 감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인 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잔 분야를 감사해 보조금 횡령·유용, 부당청구·집행, 운영비와 후원금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시설에선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해 강사료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대표자나 운영자는 시설운영비로 법인대표 개인의 외제 고급 승차 임차료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선물카드,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구입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배우자와 협의 이혼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부당집행 277건 143억6천400만원 가운데 70억8천500만원을 회수·반납하도록 하고 1억400만원은 추징·부과토록 했다.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설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조직 '복지감사담당'(가칭)을 신설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보육분야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했다.
한편 이번 경남도 감사에 대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해왔고 오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