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각종 성추행.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 못지 않게 군내 내부에서 여성 군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 이른바 性 군기 사건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최근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던 한 여군 대위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장교고 계급이 대위인데도 자살할 정도면 그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성추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문제는 군내내 인력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지만 남성 위주인 군 구조 특성상 성 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성 군기 사건,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양측과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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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우리 군이 또 다시 성 군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여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직속상관의 끊임없는 성관계 요구와 폭언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군대 성 군기 위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해서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먼저 이번에 밝혀진 여군 장교 자살 사건.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면요.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이번 육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보병 15사단 부관부에 근무하던 여군 대위가 상관인 노 모 소령으로부터 10여 개월 가까이 성추행을 당했던 도중에요.
언어폭력이나 욕설 같은 인권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성추행 혐의 받고 있는 상관.소령이라고 했죠.처벌을 받았습니까?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아니요.
지금은 헌병대에 긴급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혐의가 입증이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인이 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숨진 여 대위가 약혼도 했다면서요. 여러 차례 포상도 받은 유능한 장교였다고 하던데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군대라고 하는 곳이 특수한 상명하복 관계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조직 특성상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나 하복하는 것이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것이 범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면서 저지르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군 그 장교 간부들은 아주 엘리트 인력인데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덮고 보자.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있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경우에 군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사고를 고위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 갈수록 느는 추세라면서요.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교훈과 경험이 축적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유사사고의 재발이 줄어드는 것이 통례인데 군 내 성 군기 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군 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그런 것과 비례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여성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대략 직업군인의 약 1%라고 하는데요. 8,4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 한수진/사회자: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 정재영 대표 / 병영인권연대:이게 부대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죠.
이러한 것들은 지휘관들이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 런 생각은 그만 하시고 철저하게 엄벌에 처해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군 장교 분들 여러분 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은 여러 가지 착잡할 심정이고 할 테니까 본인은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그러나 옆에 있는 동료 여군들은 그런 내용들을 대략 다 알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사고에서 동료 여군들이 몰랐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해서 신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원인조사를 할 때 옆에 있는 동료 여군들조차 친구하고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이 공론화되고 문제화 되어서 각성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군 장군 여러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침묵하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권리는 자기 스스로 찾는 그런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여군들의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대요.사실 이번에 그렇게 똑똑한 여군 대위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군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군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말씀하신대로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있다고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군 당국의 각성부터 촉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까지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