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각종 범죄 혐의로 징계나 형사처벌된 군 수사기관 근무자와 법무관이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 9명, 국군기무사령부 101명, 국방부 조사본부 6명, 육군 헌병·법무실 21명, 해군 헌병·법무실 10명, 공군 헌병·법무실 9명 등이 징계나 형사처벌됐습니다.
국내 범죄 수사나 군 기강 확립, 군사재판 지원 업무 등을 맡은 이들은 영관장교부터 부사관, 군무원까지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근무한 한 대령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1천만원을 물었고, 한 중령은 횡령과 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군 간부와 군무원, 병사는 육군 3천926명, 해군 587명, 공군 94명 등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