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지방세 1,700억 잘못 거둬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의 착오로 잘못 걷힌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1천7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잘못 걷은 지방세 과오납액이 11만1천여 건, 1천7백53억 원에 달합니다.

사유별로는 '감면대상 착오부과'가 4백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목 가운덴 취득세 과오납이 6백90억 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준 '불복환급'은 3년 동안 7백63억 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43%에 달했습니다.